가불선진국

종이책은 들지 않은지 오래됐지만, 웬지 저자에게는 부채의식이 있어 구매하게 됐다..(현재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나 같은 구매자가 많지 않을까...)

책 초반은 여태 기레기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반박하지 못하게 공신력 있는 통계와 자료로) 뒤늦게 홍보하는 느낌.

한국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지만,
저자가 연구가여서 그런지 구체적인 행정정책 중심으로 설명돼 있어 신임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느낌이라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와닿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읽히는 편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오지랖을 부리고 싶은 갈증이 있다면 추천할만하다.

여기서 거점 국립대학 각각이 모든학과를 다갖는 방식으론 안 된다.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맞춘 거점 국립대학의 특화와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나는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말한다. 진주 혁신 도시에는 도시 건설 분야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 택공사(이하 LH)가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국립 경상대와 경남과 기대는 ...... 건축과 토목, 스마트 시티, 도시 재생 분야를 LH와 함께 집중 육성하는 겁니다. LH가 수도권에서 ‘좋은 인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필요한 인재를 함께 키워야 해요. 필요한 R&D도 지역 대학과 함께 진행할수 있어야하죠. 그렇게 해서 진 주 지역 대학이 전국 톱클래스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럼회는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공기관지방이전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사법 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 재판은 법리 판단만 하므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 없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지검의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지 직접 수사를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하위 기관이 없는 단출한 기관이다. 따라서 세 기관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이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검찰청 대통령령 개정으로 족하다. (되겠냐?)

개헌안도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양유업은 2020년 1월 협력이익공유를 시행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와 수수료 갑질로 손가락질을 받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상황 타개를 위해 자진 시정 방안으로 시작한 것이다• (중략) 이로 인하여 국민적 분노가 폭 발하고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남양유업은 물러섰다. 2021년 6월에는 전국 500여 개 남양유업 대리점을 대상으로 총 2억 500여만 원의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도입 후 5년간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남양의 재발견?)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G.W.F. Hegel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 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JohnRawls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을 이루어내야 한다.